[황장석 기자의 아시아 창] 시험대 오른 탁시노믹스
일간 네이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안팎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탁신 총리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그가 발표한 경제성장 촉진책은 ‘소비 증대를 위해 공무원 임금과 노인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탁신 총리가 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유가 보조금을 철폐한 데 따른 국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지난 13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태국 정부의 유가 보조금은 하루 25억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보조금 중단으로 휘발유 가격은 4.35% 오른 1ℓ당 568원 가량이 됐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100달러이며 국민의 10%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빈곤선 이하 계층이라는 점으로 볼 때, 유가 보조금 철폐가 불러올 물가 인상의 파장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외환위기로 경제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농가 부채 유예와 저리의 농자금 대출,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식시장까지 회생시키며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평가와 ‘업적에 의해 정당화된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비판을 함께 듣고 있는 탁시노믹스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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