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개질환 새달 건보 적용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왔던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이나 이와 관련된 치료재료, 의약품 등 483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0/100 전액 본인부담 1566개 항목 가운데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족한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비급여 대상에 대한 검토 후 내려진 조치다.

이번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 483개 항목은 원래 급여대상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그 동안 보험적용이 미뤄져 왔다. 세부적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됐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지원은 일시에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항목에 따라 입원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 발생 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준다.

건강보험공단측은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9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