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민도 집 많이 샀다
12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5년 상반기 국민주택기금 집행실적’에 따르면 1∼6월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조 1880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연간 예산 1조 2000억원의 99%가 이미 소진됐다.
이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전체 예산 9조 615억원 중 상반기 집행 실적이 3조 8750억원(42.8%)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은 저금리와 집값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집장만을 서두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현재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이 20억원에 불과한 데다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키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1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2001년 4282억원,2002년 1조 2000억원,2003년 2조 560억원, 작년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도 지난 1월 연 5.8%에서 5.2%로 내렸다.
반면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9700억원의 사업예산 가운데 집행실적이 4872억원(50.2%),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도 6000억원 가운데 1751억원(29.2%)으로 구입자금 대출 규모에 크게 못미쳤다.
임대주택건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4조 4335억원 가운데 9223억원(20.8%)만 사용돼 분양주택 지원액 1조 45억원(69.3%)과 차이를 보였고 주택개량사업 지원은 집행실적이 286억원에 불과해 18.1%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