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정] 수도권 테마파크 환경단체 반발클듯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정책은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허용이다. 팔당수계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2만평)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그렇다고 6만㎡ 미만 규모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는 것도 어렵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권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보전방식 자체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내 대기업 첨단공장 건설에 대해 재경부는 우선 사전승낙을 하고 오는 12월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수도권 신설투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에 묶여 있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내년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할 대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도입이 검토되던 장기세금우대 증권저축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는 “과거의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장기적립식 펀드가 빨리 늘고 있어 주식시장을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많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과 현행 5년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9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 50%, 해외거주요건은 3년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는 물론 여당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의 통합·대형화·분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국립대 구조조정처럼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행착오 등이 예상된다.
국립대가 독자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 권한의 일부를 국립대로 넘기는 등 운영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지만 교육부가 얼마나 권한을 떼줄지 의문이다.
노사관계의 벽은 더 높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거의 2년째 노사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합의가 어려우면 아예 정부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사 양측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