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활성화에 ‘올인’하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당정(黨政)은 올해 경제성장률 5%와 일자리 40만개 창출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성장률 목표를 4%로, 일자리 창출을 30만개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또 상반기의 부진을 씻기 위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세다.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단단히 약속했는데, 정책 부실에다 고유가, 수출둔화, 부동산 가격 폭등, 내수침체 등이 무더기로 겹쳐 결국 성장목표를 내리게 된 것이다.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2%대를 기록한 1·4분기 때 예견됐던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한다. 당정이 뒤늦게 투자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유감이다. 연초부터 이런 자세로 경제활성화에 적극 임했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반기 초저성장을 고유가 등 주변 여건만 탓하고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다. 하반기 경제운용은 물가·투자·금리·환율·유가·부동산 등 제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외쳐온 규제완화이며,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발표됐으니 일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와 병행해서 수도권 문제도 풀어가야 하는데, 외국기업만 규제를 풀어 주고 국내 기업은 꽁꽁 묶어둔 것은 역차별이다. 하반기 성장률은 기업자금을 얼마나 투자로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도 공기업과 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실천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