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중대 전환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복합용도 개발’로 명문화하면서 이른바 새만금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게 됐다. 사진은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에 항의하며 전북 부안군 해창갯벌에 세운 장승과 철새 솟대 등 상징물 모습.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대 전환점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 ‘복합용도 개발’을 명시한 것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척지 용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면돌파’로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간척사업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사안이어서 이른바 ‘새만금 논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시작된 항소심 소송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 등 환경 훼손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해 재연될 소지도 안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다시 1년 뒤로 연기

수정계획 입안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복합용도 개발 방침을 천명한 것이 건교부의 단독 입장만은 아니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국무조정실 주관)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맞춰 2020년을 목표시한으로 정한 점과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키로 하는 등 기본 뼈대가 동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3년째 수립 중인데, 최근 연구용역 완료 시점 연기결정도 이같은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2004년 말→2005년 6월’로 연기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6월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원칙인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개발방침이 포함돼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개발계획 수립의 우선 순위’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조실과 건교부 등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교부 수정계획 가운데 새만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라북도의 발전방향’ 항목에 적시됐다.‘전주·군장 광역권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북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포괄적 내용으로 기술한 것일 뿐 별다른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종합계획 반영,6년 전에 무산

그러나 이런 언급과 달리 의미는 심장하다. 농지 조성이 아니라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됐다는 점에서다. 이는 그동안 견지해 온 ‘농지 조성 목적’이라는 정부 공식입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의 입장 선회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수립되기 전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 의미를 갖는다.

한 관계자는 “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1999년쯤 당시 유종근 전북지사가 간척지 용도 변경을 시도했는데, 농지로 규정된 것을 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유 전 지사는 이런 내용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의 거부로)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지사의 제안은 “(공단으로 개발 중인)인근의 군산·장항지구와 전주 그리고 새만금 지구를 묶어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는 거부된 내용이 이번엔 전폭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수행하고 있는)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산업·레저단지 조성 등 종합개발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어 ‘농지 조성 목적’이라는 공허한 주장이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과 비판도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지금 와서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여론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는 “(새만금 항소심에서)‘농지조성 목적’이라는 정부주장의 타당성이 힘을 잃으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 “갯벌생물 대량 폐사로 담수호 오염”

갯벌 저서생물 폐사에 따른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조사(서울신문 3월21일자 1면 참조)에 이어 사업 시행주체인 농업기반공사 발주 연구용역에서도 또다시 지적돼 주목된다.

3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이 입수한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 연구(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조제가 완공돼)담수화 과정에서 해양생물이 대량 폐사하게 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은 농어촌연구원과 군산대 등이 지난 한해 동안 공동수행했다.

보고서는 “담수화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담수호 저층의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양생물 대량 폐사와 이에 따른 수질오염은 만경강뿐 아니라 (정부가 우선개발 방침을 세운)동진강 수역을 담수화했을 때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존산소 감소는 방조제 축조로 바닷물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호수물의 위·아래가 섞이지 않는 ‘수직 성층(成層)’ 현상 등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추가적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담수화 작업 전후에 해양생물을 집중적으로 채취해 제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의 기술로는 썰물 때 노출된 갯벌에서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욱이 수면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해양생물을 제거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해양생물의 인위적 제거’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용존산소의 급격한 감소 현상과 관련해서는 “담수호의 아래·윗물을 휘저어 서로 섞이게 하는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대 양재삼 교수는 “호수물을 인위적으로 뒤섞으려면 결국 전력이 필요한데, 새만금 지역내 풍력 발전을 이용해 담수호 저층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 등에 대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