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전용 포기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8560만평)를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복합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부처간 논의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올해 안에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명문화하고,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1991년 새만금 공사 착수 이래 줄곧 고수해 온 ‘농지 조성 목적’이라는 정부 방침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 갯벌

3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 새만금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안’을 마련해 지난 주부터 부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계획은 ‘권역별 시도 발전방향’ 항목에서 전북권을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으로 지정한 뒤 새만금 간척지를 ▲전주·군장 광역권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복합용도로 개발 추진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년여 동안 정부 각 부처와 국책연구원, 학계 인사 등 255명을 참여시켜 수정계획을 입안해 왔으며 최근 시안을 완성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정계획안은)이달 중 부처협의를 모두 끝내고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수립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올해가 1차 수정계획을 확정짓는 마지막 연도다.

이에 따라 올 6월까지 새만금 간척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방침(서울신문 5월30일자 1면·5면 참조)도 덩달아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간척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 말로 한차례 연기한 뒤 최근 다시 내년 6월로 미뤘다.”면서 “세부 이용계획은 (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성된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