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비례대표가 더 왕성

17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58명(열린우리당 박홍수, 한나라당 박세일 전 의원 포함)의 지난 1년간 법안 발의건수는 351건으로 전체(1516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례대표가 전체 국회의원의 1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입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한 셈이다.

물론 발의법안이 고스란히 폐기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 발의건수로 입법성적을 수평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발의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수정가결’ 또는 ‘대안폐기’ 형식으로 입법취지가 살아남는 경우도 많아, 발의건수가 많은 비례대표들이 지역구의원에 비해 입법성적이 낫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나라당 비례대표들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 비해 더 열성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이 스타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서울신문이 26일 각당 비례대표들의 입법활동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본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개혁법 개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숫자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여명 선으로 확대하자는 등의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례대표들의 입법 생산성을 점검해본 것이다.

17대 의원들의 지난 1년간 발의건수는 1516건으로, 이중 비례대표 58명은 351건, 지역구 의원 243명은 1165건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1인 평균 발의건수는 6.07건이고, 지역구 의원들의 1인 평균 발의건수는 4.79건으로, 비례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비례대표 법안제출 순위 ‘10걸’을 살펴보면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1위는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고 2·3위는 같은 당 안명옥(21건)·이계경 의원(16건) 순으로 앞순서를 차지했다.‘10걸’에 한나라당은 6명, 민주노동당 3명, 열린우리당 2명 순으로 랭크됐다.

20위까지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12명, 열린우리당 6명, 민노당 4명, 민주당 1명 순으로 야당이 열린우리당의 활동을 압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출신의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입법활동이 중요하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가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전문성·직능단체 대표성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창당정신과 개혁성을 전문성보다 더 많이 본 결과”라며 아쉬워했다.

문소영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