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기업돈 챙기려는 정치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였다. 정개특위는 그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정당이나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은 계속 금지하되 중앙선관위에 정치기탁금을 내면 의석비율에 따라 정당에 나눠주는 비지정공탁제를 부활하기로 슬그머니 합의했다가 어제는 또다시 뒤집고 말았다. 속셈은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질책 때문에 후퇴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틈만 나면 후퇴하려는 행태는 그만두어야 한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자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해 선거자금의 국고보조가 늘어났고, 지구당 폐지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 그것도 모자라 기업들의 정치자금을 받겠다는 발상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돈이 없어서 정당이 문을 닫고 국회의원직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쓰임새를 줄이고 법에 따라 자금을 쓰면 그만이다. 또 국회의원 상당수가 개인후원회에서 모금한 정치자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허용 합의를 철회했지만 적어도 17대 국회에서만큼은 이 문제를 재론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문제는 여야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국민을 속일 생각은 버리고 정당과 국회의원이 무슨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모자란다면 왜 모자라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이 모자란다고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그 필요한 돈은 기업이 아니라 국고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