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럼 1돌’ 정덕구회장 인터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 승용차가 공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23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 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릴 것인지,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지 정책적으로 분명치 않아 시장에 믹스 시그널(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결정 라인에서 청와대가 손을 떼고,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도록 몰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덕구 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들어온 정 의원은 그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해 왔지만, 그가 설립·운영하는 국회 시사포럼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1주년을 맞아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이나 의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여과 기능을 무시하고, 시장과의 게임 능력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라며 “어느 경제 주체도 시장의 정책여과 기능을 무시하고는 안정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과잉유동성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정책배합을 다시해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과잉일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지난 70년대 중반 중동건설 붐 때와 80년대 말 올림픽 때, 국민의 정부 말기의 부동산 폭등은 유동성 관리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4가지 경제 펌프가 모두 네거티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성장동력(주력산업) ▲농업, 재래유통시장,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 ▲국제적인 순환사이클과 환율, 금리, 유가 등 가격 변수 ▲경제 심리 등이 모두 원활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운영 주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이라는 바다를 순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 주체에게 필요한 4가지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운영 주체는 첫째 도처에 매설된 기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장·차관이 경제정책에 관심을 쏟을 뿐 정치권에 눈치를 보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며, 셋째 시장과 끊임없이 게임할 수 있는 게임능력이 필요하며, 넷째 정책 당국자들이 한가지 목소리를 내며 몸짓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때는 전세계는 한국 정부의 한두 사람 입에 모두 집중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국제시장의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위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매력 있는 한국 만들기’(10년 안에 10대 선진국 되기) 심포지엄을 연다.

그는 “지난 1년간 17대 국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보혁갈등을 벌여 당혹스러웠다.”면서 “시장경제를 지지하며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극화를 빼놓고 정책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양극화가 심화됐으나, 양극화는 급격한 시장체제로의 전환에서 오는 ‘성장통’ 비슷한 것”이라면서 “승자들에게는 ‘파티’를, 패자들에게는 ‘셸터(보호소)’를 만들어 줘야만 사회 갈등과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며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재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을 승자의 세금으로 충당해아 한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