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정부보증 줄인다

내년 1월부터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보증지원을 장기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기업이 내는 보증수수료도 많아지며 전체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비율이 낮아진다. 부실보증으로 운용자금이 고갈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 출연금 51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방안 및 신용보증제도 개편방향’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로 확보된 재원을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퇴출, 유망 기업의 성장촉진 등 중소기업 시장을 자연스럽 구조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심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관련 신용정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은 보증을 연장할 경우 가산수수료를 부과, 졸업을 유도하게 된다.10년 이상,15억원 이상 사용한 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기업이 내는 보증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현재 1.0%인 평균 보증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신용도와 이용기간에 따라 보증수수료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도 보증기관이 보증사고로 인해 대신 물어 주는 대위변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올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 전액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배분하고 내년에 낼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미리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에 기업대출금의 0.2%, 기술신용보증기금에 0.1%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