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붕괴요인 두가지 시각] 이한구 당시 대우경제硏사장 ‘정부 책임론’

“김우중 전 대우회장에 대해 ‘대우 몰락’에 따른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의 귀국과 관련,‘공과(功過)’를 모두 짚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 후유증이 ‘대우 몰락’의 한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분식회계·외화도피 등의 김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일부를 시인했기에 사법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과장된 측면이 많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대 지원의 일부만 갔어도 안 망했을것”

이 의원은 ‘대우 몰락’과 관련, 정책 당국자도 (책임에서)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하게 자금난으로 몰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당시 현대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 지원의 일부만 대우에 지원했어도 부도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위기 뒤 한국경제가 흔들리자 정부는 재벌 해체와 외국자본 도입 정책을 중점 추진했는데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김 전 회장이 이에 저항해 미운털이 박힌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 의원은 “외환위기 처리나 외국 자본 도입,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정치권·관료·은행 등의 비리가 많았을 것”이라며 “잘 뒤져 보면 하나하나가 무서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묻자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으로 경제전략을 담당, 부도까지의 과정을 잘 알지만 제3자가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게 도리”라며 말을 아꼈다.

●“특검·청문회등 통해 낱낱이 밝혀야”

이 의원은 “이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 수사 이전에 김 전 회장이 자유롭게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일단 김 전 회장 석방 뒤 언론 인터뷰, 특검 도입 혹은 청문회 등의 방안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만 검찰의 꿰맞추기 수사를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귀국이 갖는 의미를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출국 전 당시 김대중 정권과의 교감 여부, 중간에 귀국 시도 등 개인적 진상 규명을 비롯해 부도 직전 괴소문을 퍼뜨린 세력, 부도처리 과정 등 대우그룹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등 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IMF관리체제와 ‘대우 몰락’ 뒤 재벌·관료의 세력균형이 붕괴됐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종속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만성적 취업난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