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협상 비준 거부할수도”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이틀째 청문회를 열어 쌀 협상 이면합의 여부와 협상전략 노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특히 야당 특위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 결과 정부의 쌀협상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비준 동의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밝힌 쌀 협상 부가합의가 결국 이면합의 아니냐.”면서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에만 집착한 나머지 터무니없는 양보를 했다.”고 정부측의 협상 전략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관세화 유예 협상 자체는 잘한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잘못된 협상임이 드러난 만큼 이를 국회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정부가 이면합의가 아니라 부가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쌀 협상 비준 동의여부는 당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중식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거부됐을 경우 쌀 관세화가 돼 충격이 더욱 크다.”면서 “농민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지난 8일 (쌀협상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