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해결없이 맞은 ‘6·15’ 5주년

내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주년을 맞는다. 남북은 그를 기념해 오늘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연다.6·15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금강산관광객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6·15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나지 못한다.

6·15선언은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민족 및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선례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의 주제어를 ‘우리 민족끼리’로 잡은 배경이 된다. 북핵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끼리 교류·협력을 더욱 깊게 하자는 제안에 시비 걸 일은 없다. 지금 북한은 핵과 관련한 대화는 미국과 하겠다며 남한을 따돌리고 있다. 경협, 원조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문에서는 남측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핵문제에서는 남북간 대화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반미(反美) 연합전선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통일대축전이 반미 선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북한은 6·15선언 5주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이 중량급을 당국대표단에 포함시킨 만큼 핵을 포함해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남측 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최고위급이 나서 상황을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다.6·15선언의 정신이 상시적인 정상 교류인 만큼 김 위원장이 남측 대표를 만나면 그게 바로 특사교환이 되는 셈이다.

6·15선언이 발표된 뒤 성급한 남북통일보다 동북아공동체 모델이 낫다고 얘기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을 포기하면 체제보장, 경제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다.6·15 5주년을 맞아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