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귀국] 런던계좌 9000억원 행방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 돌아온 그이지만, 인간적 연민을 떠나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7대 핵심 쟁점을 정리해본다.

●분식회계 규모는? 41조원 vs 21조원

검찰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41조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측은 중복 계산된 부분을 빼면 21조원이라고 반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0년 22조 9000억원(대우그룹의 영국 런던 금융조직인 BFC 거래내역은 제외)이라고 밝혔었다. 추징금 23조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는 반면, 김 전 회장측은 그중 19조원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 위반이라고 맞선다.

●은닉재산은? 상당액 vs 무일푼

분식회계 규모보다도 검찰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거운 대목이다. 김 전 회장이 5년여의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은닉재산 덕분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백기승 김 전 회장측 공보대리인은 “김 회장이 1조 2000억여원의 개인재산을 전부

담보로 제공해 빈털터리 상태”라며 “해외생활비는 기업 컨설팅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BFC 9000억원의 행방은?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표적인 의혹이 BFC의 거래내역이다. 당시 BFC의 연간 거래규모는 55억∼70억달러.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1999년의 BFC 거래내역 75억달러(들고난 돈을 모두 합해 계산하면 검찰 주장대로 200억달러)를 확인한 결과,10%인 7억

5342만달러(8620억원)에 대해서는 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이 돈의 행방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하버드대학 기부금 300만달러도 김 전 회장의 자금유용 혐의를 키우는 요소다.

●대우 死因은? 타살인가, 병사인가 백 대리인은 대우 해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99년 8월25일의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를

상기시켰다.“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대우그룹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이 기업의 명운을 부채비율로만

재단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또 현대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1만 대우에 줬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른바 ‘타살론’의 근거다. 경기고 선후배 사이였던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회장의 자존심 싸움도 대우 해체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대우는 자살도 타살도 아닌 병들어 죽은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껏 굽히지 않고 있다.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막판에 살 길이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다.”며 자살론을 폈다.

●세계경영 실체는? 사기 vs 불운

대우맨들은 세계경영이 좌초한 것은 국가 부도라는 예기치 못한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대우가 세계에 심은 거미줄 네트워크와 대우라는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 엄청난 무형자산을 하루아침에 날린 것이야말로 국가적 범법행위다.” 많은 대우맨들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며 내놓는 주장이다. 그러나 모 재경부 간부는 “대우 때문에 국가경제가 더 골병들었던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도 “세계경영은 빚으로 세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호세력은?

김 전 회장은 미국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권의 조직적 비호속에

도피아닌 도피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시 여·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인사들을 겨냥한 ‘김우중 리스트’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현 정권이 김 전 회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약 38만명, 피해액은 3조여원으로 추정된다. 투입된 국민혈세만도 30조원에 이른다. 김 전 회장이

가족재산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