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집값 이렇게 잡자] (中)서울 주택난 해소 어떻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시내에 산재한 단독주택 활용방안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단독주택을 중밀도나 고밀도로 개발하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강남북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집주인이나 주민들 중심으로 소규모로 개발돼 왔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는 도로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

10일 문을 닫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단지 10일 문을 닫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단지 부동산중개업소.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중개업자들을 지목한 것에 반발,지역 중개업자들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류재림기자

●단독주택에 강남 해법 있다

2004년 말 기준 서울의 단독주택은 총 67만 7751가구. 다가구주택이 11만 6234가구, 순수 단독주택이 56만 1317가구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순수 단독주택이 5만 9594가구, 다가구주택은 1만 7622가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을 잘 활용하면 강남의 주택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방안이 단독주택의 고밀도화다. 신사동이나 방배동·역삼동·논현동 등의 단독주택들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공급 증대 효과가 순수 단독주택은 3배, 다가구주택은 2배가량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강남구는 단독주택 물량이 3436가구, 다가구 주택이 9188가구여서 이들 주택을 용적률 200% 안팎으로 개발할 경우 1만∼2만가구의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순수 단독주택의 용적률은 50(1층)∼90%(3층)로 이를 200%로 재건축하면 2배 가까운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광역개발로 강남북 불균형 해소

단독주택지의 개발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재원이나 법률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다. 규모도 작아 생활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여건이 뒤떨어진다. 이의 대안으로 뉴타운보다 규모가 큰 광역개발이 제시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국가가 나서서 택지개발지구처럼 광역개발해 용적률을 높여주면 강북도 강남 못지않은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강남 지역의 단독주택 물량은 60만 666가구로 전체 물량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비강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개발이익환수가 관건

단독주택 고밀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같은 조치가 자칫 단독주택 가격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주택 고밀도화와 광역개발이 집값상승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도 이를 우려해 단독주택 고밀도화와 광역개발에 대해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단독주택 고밀도화 및 광역개발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현대건설 김경호 상무는 “단독주택 고밀도화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다만, 실행에 앞서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 완벽한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