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조원이나 집값 올린 판교 신도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낸 판교신도시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올 들어서만 주변지역의 집값을 11조원이나 뛰게 만들었다고 한다. 경실련은 주변 아파트값 폭등으로 판교신도시는 분양 5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이미 개발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주변지역의 아파트값 산정기준을 32평형으로 하는 등 집값 산출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나 분당과 용인, 죽전, 평촌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광풍을 감안하면 경실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판교발(發) 집값 폭등 도미노현상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농간으로 보고 있으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방편으로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하고도 중소형과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되 저밀도·친환경 개발을 이유로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가까이 줄였다. 주변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풀어놓고도 기준금리는 연 3.25%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에 둔감해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투기환경을 조성해 놓고 투기를 잡겠다며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방화벽’으로 설치하려던 집값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방화벽 설치를 전제로 세웠던 기존의 공급 규제식 투기억제책도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의 물꼬는 터주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