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공산품 관세 대폭 인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3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비농산물(공산품·수산물)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하는 내용의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전세계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공산품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세계자유무역 증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제주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전세계 148개국의 비농산물 관세가 대폭 인하돼 한국의 공산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채택이 어려웠던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을 향후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스위스 공식’이란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인하 방식이다. 현재 WTO는 비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상한폭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다수 개도국들의 양허 관세율은 최고 20∼30%대인데 반해 실질 적용 관세는 10%대다.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사항이 오는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공산품 관세인하에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DDA 협상이 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주요 공산품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