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차등제 지자체 찬·반 갈등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 논란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차등화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사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적은 곳의 운전자는 덜 내는 제도다. 정부와 보험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과 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지난해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도입 논란 오르락내리락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보험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주 등 일부 지방에서 반발이 일자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지난달 24일 전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 사고가 많은 것은 도로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잘 사는 도시는 보험료를 내리고 못 사는 지역은 올리는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냈다.

그러자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주도는 지역 언론들이 나서 “보험료 차등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금감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보험사가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가 지역주민 66만여명 등의 반대서명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다.

●손해율 두 배나 차이

보험료를 차등화하려는 이유는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 원리에 맞게 사고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한다. 또 사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지역별로 사고 손해율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인적사고 손해율은 50.6%에 불과한 반면 전남 지역은 90.2%나 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손해율이 평균치 이상인 지역이 대체로 차등제를 반기지 않는다. 손해율은 보험료 납익액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령 제주도는 보험료를 1000원 낼 경우 506원만 보험금으로 찾아가는 반면 전남은 잦은 사고로 902원을 받아감으로써 보험사 입장에선 별로 남는 게 없는 셈이다. 한해 자동차 보험료 시장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들만 배불리게 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여기서 나온다.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강원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은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여건이 미흡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험준하고 도로 포장률도 전국 평균 76.7%보다 10%포인트 낮은 데다 서울 외지인들의 사고율이 높은 편인데 차등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지역 여건이 다른 행정구역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것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대도시와 농촌을 우선 구분하고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4∼8단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