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선별 양성화

신고되지 않은 1200여개 복지시설 가운데 700여개는 자금이 투입돼 양성화되거나 신고시설로 전환된다. 나머지 500여개는 실태조사를 거쳐 양성화 또는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209곳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545곳은 복권기금 840억원을 투입해 기준에 맞도록 양성화된다. 기준은 맞지만 신고되지 않은 160개 복지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된다.

하지만 인권유린 우려가 있거나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폐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도 운영된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