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 사실상 사망선고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헌법이 프랑스의 부결 사흘 만인 1일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거부됐다.EU 통합을 주도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차례로 헌법을 거부함에 따라 유럽헌법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으며,‘유럽합중국’을 목표로 한 정치통합 계획 또한 치명타를 입게 됐다. 통합 회의론이 고조되면서 영국 등에서는 헌법 비준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잠정 개표결과 반대 61.6%·찬성 38.4%

네덜란드 최초의 국민투표인 이번 투표는 잠정 개표결과, 반대 61.6%, 찬성 38.4%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62.8%로 집계됐다. 최종 개표결과는 6일 발표된다.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결과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여론 수렴 차원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투표율이 30%를 넘으면 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케넨데 총리는 의회에 헌법 조약 비준을 요청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속도조절론 대두

네덜란드 유권자들이 헌법을 거부한 결정적 이유는 EU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우려다.EU가 동구권 국가로 확대된 데 이어 발칸국가들과 터키로 확대되면 외국 이민자들의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체성이 상실될 것을 경계했다. 유로화 사용후 급등한 물가도 통합 회의론을 부추겼다.

또 유럽헌법 채택으로 마약, 동성애, 안락사를 인정하는 자유 분방한 국내법이 상실되는 것도 탐탁지 않은 데다 국내 정치 불만이 겹쳤다.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정례 유럽이사회(정상회의)에서는 통합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비준절차 중단 가능성 제기

국민투표가 내년 초로 예정된 영국에서는 비준 투표 무용론이 본격 대두돼 EU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웃 국가의 잇단 부결이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투표 취소의 명분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이달 중순 EU 정상회의 전까지는 비준 절차를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리 파루벡 체코 총리는 내년 11월1일인 비준절차 마감 시한을 미룰 것을 정상회의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