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혼잡통행료 돈벌이? 면학분위기 조성용?

캠퍼스 내 도로를 ‘지름길’로 활용하는 외부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연세대가 고육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일부터 학교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차량에 대해 통과비용을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올렸다. 적용시간대는 출퇴근 무렵인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

●외부인들 “대학이 돈벌이 치중”

연세대 정문에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해 아침과 연세대 정문에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해 아침과 저녁 시간에 통과차량의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류재림기자

그러자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규정에도 없는 사실상의 ‘혼잡통행료’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사유지인 학교 땅을 자기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외부인들에게 ‘시설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002년부터 캠퍼스를 질러가는 자가용과 택시들을 대상으로 1500원의 통행료를 받아온 연세대가 100%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지난해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된 이후 북문(연희동 쪽)에서 들어와 동문(금화터널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크게 늘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북문 주변이 캠퍼스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려는 외부 차량들 때문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각하는 학생과 교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과 비용을 올린 뒤 손님을 태우고 학교를 관통하는 택시가 50% 가량 줄어 학교 주차수익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돈벌이가 아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학교측 “외부차량 때문에 학생·교수 지각 늘어”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통행료가 3000원으로 오른 뒤 한 졸업생은 정창영 총장 앞으로 항의 e메일을 보냈다.1981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연희동에서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모씨는 “외부차량이 대학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단순 통과차량에까지 3000원을 물리는 발상이 최고의 지성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홍익대도 비슷한 문제로 2002년부터 학교 통과 차량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정문으로 들어와 낙성대 쪽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주차 비용 명목으로 1500원씩을 내야한다. 서울 강북의 번화가에 자리잡은 홍익대도 마찬가지. 홍익대는 학교를 30분 이내 단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외부인들 때문에 고민해 오다가 2002년부터 이들에게 무조건 1500원씩을 받고 있다.

●서울대·홍익대도 돈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울시 주차기획담당관실 박문규 과장은 “학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캠퍼스 통과 차량에 주차비용이나 학교시설물 이용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순 통과자들에게 주차비용을 징수한다면 주차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