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공포’ 무더기 반대표로

｜파리 함혜리특파원｜ 29일 유럽헌법에 대한 비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높은 실업률에 대해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개악’에 가까운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반대표로 표출했다는 게 중론이다. 소프레스가 출구조사와 동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높은 실업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 ▲헌법조항에 대한 재협상 필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10.2%나 되는 상황에서 유럽통합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면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임금이 싼 동구권 회원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도 실업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유럽통합으로 앵글로색슨식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프랑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해온 복지사회 모델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이와 함께 인기가 바닥인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시간 연장,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유럽헌법 거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찬성 논리를 갖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따라서 EU는 프랑스 국민들이 표출한 이같은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