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짝 회복하다 뒷걸음?‘더블딥’ 악몽

한국 경제가 반짝 회복하려다가 다시 뒷걸음질치는 ‘더블 딥’이나 ‘일본식 장기불황’의 덫에 걸린 것일까.

30일 한국은행의 ‘4월중 국제수지 동향’과 통계청의 ‘4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이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올해 5%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월 경상수지 9억 1000만달러 적자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4월 중 경상수지는 3월의 11억 1000만달러 흑자에서 9억 1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월별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4월 2억 1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12월 결산법인의 대외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3월 14억 1000만달러에서 4월 21억 40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과거에도 이같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3월 31억 1000만달러에서 4월 24억달러로 둔화됐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수지는 특허권 사용료 지급감소로 적자 폭이 2억여달러 준 9억 1000만달러를 보였다.

●생산·내수·설비투자 감소

4월 중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8% 증가했으나 3월의 4.9%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계절조정치를 감안해 3월과 비교하면 산업생산은 1.7%나 감소했다.

수출용 생산출하가 7.7%로 지난 2월을 제외하곤 2년여만에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인 가운데 내수와 설비투자는 0.5%,0.3%씩 감소했다. 도·소매 판매는 1년 전 대비 1.2% 증가했으나 3월 1.4% 증가에는 못미쳤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은 3월보다 2%포인트 감소한 78.9%로 떨어졌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5% 성장은 불가능

경기전환 시점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3월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1∼3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에 꺾임으로써 경기회복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재 경기동행지수도 0.3%포인트 감소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에서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 2.7%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일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정부 목표치 5%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연석회의에서 “경제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