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더 악화…새만금 논란 재가열 될듯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해 온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얼개’가 드러났다. 아직 최종안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용지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물류·관광·도시용지 등 쓰임새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 기본 뼈대다. 새만금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주창해 온,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내용이어서 한동안 잠잠하던 ‘새만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지 2001년 정부안 새만금 간척지 2001년 정부안

시민단체 신구상안 시민단체 신구상안

●토지이용계획 충격파 클 듯

그동안 항간에선 “겉으로는 ‘농지 전용’을 외치면서도 속셈은 다를 것”이란 추측이 주류였다. 정부 관계자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더냐.”고 반문할 정도다. 그럼에도 충격파는 만만찮을 것 같다. 특히 앞으로 공개될 토지이용계획 최종안의 농지 비율이 당초 정부발표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란 도덕적 비난까지 치달을 소지도 없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물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워 온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공개될 경우 난리가 날 것이 뻔해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 시나리오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각 부처 산하기관인 연구수행기관만의 복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안 마련과 최종안 선정은)연구기관이 내놓고 있지만 소속 부처나 지자체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올해 말로 다시 연기 가능성

이번 연구용역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각 9억 8000만원씩의 비용을 대고 국무조정실은 500만원만 지불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대안 마련의 주도권은 정부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국조실이 쥐고 있다.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연구라는 배경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타격은 농림부에 돌아갈 전망이다. 새만금 항소심 소송에서의 파괴력 탓이다.

농림부는 새만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농지 전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1991년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국토연구원을 통한 정부의 연구용역 추진 등은 어디까지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토지활용방안을 탐색해 보기 위한 검토차원의 접근”이라고 평가절하할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연구용역 과제의 성격에 비춰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주거용도, 산업용도, 관광용도, 물류용도의 토지이용 대안 제시 등 복합산업·레저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연구용역 발주 직후 “내부 개발계획은 용역 결과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이 어떻게 선정되느냐가 결정적 관건이 되겠지만 현재 마련된 시나리오가 그동안의 정부입장과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최종안 선정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내용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1심 재판선고(2005년 2월)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6월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연구용역이 올해 말로 다시 연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해수유통 가능성도 심도있게 검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농지전용이 아닌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과 함께 주목할 만한 대목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우선 정부가 만경강 수역의 해수유통 가능성에 대해 기존보다 심도있는 검토에 나섰다는 점이다. 당초 용역기관들이 진행해 온 방안은 담수화를 전제로 두 가지 방안(만경수역 집중개발, 동진·만경수역 분산개발)을 논의한 반면 한시적 및 상시 해수유통은 각각 한 가지 방안이었다. 해수유통의 가능성에 대해 담수화보다 무게를 덜 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3월 해수유통을 전제한 토지이용계획 방안이 두 가지 추가됨으로써 대안은 모두 6개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한 속사정은 뚜렷하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4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수질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경우의 수를 늘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6가지 시나리오 중 일부는 수질문제나 경제성 분석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2001년 발표한 정부의 환경대책이 완벽하게 실시된다면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수질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새만금 사업의 지속여부를 제기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학계의 한 수질전문가는 “간척지를 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수질오염을 작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순으로 작용한다.”면서 “복합산업·레저단지로 개발할 경우 수질 등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가지는 간척지에 대한 개발착수 시점이다. 정부는 동진수역에 대해선 내년 3월 방조제 완공 후 담수호 조성 및 농지 개발에 착수하고 만경수역은 수질개선 때까지 유보하되 2012년을 개발의 잠정 연도로 정해 왔는데, 이런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계획은 만경수역 수질이 개선되면 2012년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담수화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면서 “동진수역도 2011년까지 농지로 조성한 뒤 2012년부터 농지를 허물고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산업단지 등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