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산업·레저’ 개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농지 전용’에서 복합산업·레저단지가 대거 포함된 종합개발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런 방안은 정부가 새만금 소송 등을 거치면서 누누이 밝힌 “새만금 간척지는 농지조성 목적”이라는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 목표연도를 오는 2020년으로 정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기관이 ‘6대 시나리오’로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 최종안을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및 산하기관 등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동진·만경수역을 합해 최대 8560만평에 이르는)새만금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이 1년 7개월여 연구 끝에 막바지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은 간척지뿐 아니라 인근의 군장산업단지 내 40만평(군산쪽 부지)을 포함한 최대 8600만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산업·도시·해양 및 항만·관광개발·교통부문으로 나눠 토지이용계획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현재 6대 시나리오 가운데 최종안 선정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대 시나리오는 2001년 발표한 정부조치계획대로 내년 3월 방조제 완공과 동진수역 담수화 및 개발착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만경수역에 대해선 ▲담수화 ▲한시적 해수유통 ▲상시 해수유통 등 3개 대안을 설정한 뒤 각 대안별로 다시 ▲만경수역만 집중 개발 ▲만경·동진 분산개발 등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까지는 4개 시나리오만 대상이었으나 “이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 ‘상시 해수유통+만경수역 집중개발’ 등 2개 시나리오가 추가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들 시나리오는 그동안 정부 공언과 달리 농지 전용이 아닌 복합단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데다, 일부 대안에는 농지 목적의 이용비율이 전체 개발대상지의 절반을 밑도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동진·만경수역 담수화+분산개발’로 진행될 경우엔 총 8600만평 가운데 4620만평(54%) 정도만 농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의 잠정안을 보고받아 논의한 적이 있는데,(현재 마련된 방안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식량·원예·수산개발단지로 6790만평(79%) 이용’보다 농지용도가 25%포인트 준 수치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과 농림부·해양수산부는 2003년 11월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이용 대안설정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했으며 용역비는 총 19억 6500만원이다. 여기에는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