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차라리 서울에 그냥 둬라

여당이 한국전력의 지방이전문제를 놓고 거듭 고심 중이라고 한다. 어느 곳으로든 옮겨야 하는데,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망설이는 눈치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전지를 섣불리 확정했다가는 탈락지역의 민심이반이 우려돼 아예 지금처럼 서울에 그냥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모양이다.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기업 이전은 집권당이나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장래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사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명색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답시고 벌이는 사업에 당리당략이 끼어드니 결정이 쉬울 리 있겠는가. 눈치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특정 공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속이 훤하게 보이는 추태를 벌이려고 공기업 이전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았는가.



한전의 경우 9개 광역 시·도가 1순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23조 6000억원, 당기순익이 2조 9000억원이었다. 해마다 지방세만 800억∼1000억원을 낸다. 유치하면 5000억원 이상의 지역총생산(GRDP) 유발효과에다 수만명의 고용창출 등 다른 공기업보다 5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판국에 집권당이 중심을 잡기는커녕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공기업을 10개 시·도에 하나씩 일괄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식도 문제다. 선심쓰듯 나눠 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의 임기내 업적에 집착하면 무리가 따른다. 기왕에 벌인 균형발전 사업이라면 공기업의 특성과 지역의 재정·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한 이전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 공기업과 지자체를 설득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순서다. 국가의 발전보다 집권에 활용할 요량이면, 한전이라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그나마 후유증을 줄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