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조정 최대쟁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여야는 국회의장 자문기구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내놓은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내부 조율에 한창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6월30일이기에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각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쟁점조항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가장 큰 관심은 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특정지역 의석 편중 극복방향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개협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 수를 현 56명에서 99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선거연령은 내려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8세, 한나라당은 19세로 하향조정할 예정인데 정개협과 선관위도 각각 18세·19세 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개협·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쟁 우려를 제기하며 배제로 맞설 태세다.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유급화는 탄력을 받을 듯하다. 정부·여야 모두 유급화에 공감한다. 문제는 급여 수준과 예산 조달방법인데 특히 수천억원에 이를 급여를 법률로 정하느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어려울 듯하다.

이종수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