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금 70억 ‘꿀꺽’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금 70여억원을 가로챈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직원과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17일 산업자원부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지원한 국고 70여억원을 횡령한 김모(51·서울 S대학 교수)씨 등 대학교수 5명과 권모(41·과장)씨 등 연구원 직원 4명을 횡령과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모(57·서울 Y대 교수)씨 등 교수 및 직원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 김씨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장개발연구원이 주관해 국고가 지원되는 포장개발사업 자금을 타내기 위해 업체와 함께 포장기술을 연구 개발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15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다. 연구원인 직원 권씨는 2003년 1월 모 중소기업 명의로 허위 정부출연금 지원 서류를 만들어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받도록 한 뒤 이 중 20%인 40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길모(58·부장)씨는 권씨 등과 공모해 이들이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국고횡령액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모두 70여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기업체 모르게 사업신청서를 위조해 포장개발 관련 국고지원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국 400여개 중소기업체와 150여개 세무서를 상대로 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품 일부를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연구원 고위 간부와 산자부 공무원, 관련 직원, 교수, 주관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년 10월 자체감사(정기감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