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진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북핵이다 경제다, 하도 뒤숭숭해서 이 정부의 국정목표는 뭐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며칠전 이런 걸 잘 설명해 줄 만한 정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물어봤더니 “국민이 식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 출범 초기에는 일부러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탄생 배경에는 사실 연극적 요소가 많고, 정권창출의 주요 지지층이 인터넷세대와 386세대이다 보니 과거 정부처럼 아날로그식 구호 같은 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년쯤 지나서 보니 아날로그와 디지털세대의 접점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선진한국’이란 국가비전을 올해 초부터 내놓았다는 얘기였다.

육철수 논설위원

과거 정부의 경우 국가비전이 한낱 구호에만 그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3공화국부터 유신까지는 ‘조국 근대화’를 어느 정도 이뤘지만 압축성장에 따른 인권침해도 만만찮았다.5공화국은 아군에게 총질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 수천명을 살상한 뒤 등장했는데, 국정목표는 어울리지 않게도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어 들어선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는 최고 지도자가 수천억원을 챙겨 대담한 보통사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신한국 건설’과 ‘제2건국’도 대통령의 아들들과 측근의 농단으로 국민의 시름만 더 깊게 만들었을 뿐이다. 윗물이 탁한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쉬웠을 리 없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에 뭘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꿇리는 게 많은 우리의 역대 정권들은 국민에게 당당하게 무얼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다.

‘선진한국’은 과거 정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는데 조짐을 보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원칙을 훼손시키고 여론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경제인 사면복권 때 한 측근을 기껏 살려놨더니,“맹장수술하려다 아니니까 여드름만 짠 꼴”이라며 억울함을 강변하는 당사자의 태도는 해괴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것인지. 그러잖아도 대통령은 사사건건 공격을 받아 어려운 처지인데, 개인적으로 속이 상해도 자숙해야지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측근의 도리는 진정 아닐 터이다. 무대 뒤에서 무대 위로 일단 올라섰다면 관객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 무대에서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각본에 없는 대사는 구설을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변을 떠나 있는 게 옳은 처신이다.

이 정부는 혁신 혁신하면서도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면 보답용으로 으레 자리 하나씩 나눠주고, 공기업을 전리품인 양 낙하산 인사를 해놓고도 국민의 이목은 안중에도 없다. 유한(有限) 정권의 국가 개조 한계를 무시하는 과욕에다, 아래 위가 분명해서 연공서열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조직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은 어떤가. 위법과 탈법과 투기로 말썽피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에서 툭 불거지고, 신생아의 콧구멍에 볼펜을 꽂아 장난을 치는 간호종사자가 없나, 도덕성이 무기라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비리,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회지도층 자녀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이게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의 앞과 뒤에서 벌어지는 일상사다. 대열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방향감각이 없고, 뒷줄에서는 썩어가는 형국이다. 중간에서 오(伍)와 열(列)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죽을 지경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앞에서 잘 이끌고 뒤에서 제대로 따라가도 넘을까 말까 한 문턱이다.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국민의식도 그에 걸맞게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정부의 실패가 성공적인 ‘선진한국’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