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방석? 사기꾼? 대형비리 ‘감초’ 디벨로퍼

청계천 비리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980년 중반부터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부동산 개발업자(디벨로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빈 땅이나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대규모 주택단지나 상업·오락 시설 등으로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디벨로퍼의 역할이다. 한 건만 잘 터뜨리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 시장을 움직이는 파워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에서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꿈꾸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사업을 성공시키면 훌륭한 디벨로퍼로 추앙받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단발 업체들 ‘줄대기’에 비리 사슬로 얽혀

대규모 조직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펼치는 회사는 6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부동산디벨로퍼협회를 구성, 활동 중이며 비교적 사업을 투명하게 펼치고 있다. 부동산을 사들여 자체 개발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벨로퍼는 몇몇 사람이 모여 단발성으로 개발한 뒤 사라진다. 겨우 지주 공동사업을 벌이거나 컨설팅 수준에 머무르는 디벨로퍼도 많다. 겉으로는 시공사를 내세우고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부동산 개발의 성공 조건은 뭐니뭐니해도 빼어난 입지와 파이낸싱에 달려 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디벨로퍼라면 부지 확보와 파이낸싱에 신경을 쓴다. 용도변경은 법적 가능한 테두리에서 추진한다.

●시행사는 ‘게이트’제조기

하지만 비정상적인 디벨로퍼는 인허가를 앞당기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위해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을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분당 파크뷰 사건이나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상가 개발처럼 정치인을 내세워 행정관청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대가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리를 저지른다.

이 때문에 정치·사회적 비리로 번진 사건마다 부동산 시행사가 약방의 감초 격으로 끼여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된 M사도 청계천 개발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 땅을 확보했지만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용도를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수익성 높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