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前차관 긴급 체포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8일 건설교통부 전 차관 김세호(52)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유전사업 핵심관련자 6명 중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71)씨를 제외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검찰수사 어디까지 왔나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철도청장 재직 당시에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ㆍ구속)씨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조사하면 수사의 70%는 마친 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된 철도공사 전 사장 신광순(56)씨에 대해선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에 35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우리은행에 대출신청한 2400만달러 중 1080만달러를 국내의 KCO계좌로 송금받으려다가 실패한 사실을 확인, 왕씨 등이 이 돈을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정치권 개입여부 밝힐 수 있을까 검찰은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씨와 왕씨를 구속하고,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허씨를 공개소환하는 등 이번 사건 관련 핵심 3인방 중 2명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검찰은 하지만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개입여부를 밝혀줄 허씨의 신병확보가 안 돼 애를 태우고 있다.

사건전모를 밝히는 열쇠인 허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과 이씨에 대한 조사는 ‘해명성’ 또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왕씨는 검찰에서 “김씨와 신씨 등이 유전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와 신씨에 대한 집중수사가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를 가늠할 ‘확인점’이 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