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늘어 집값 안정” vs “분양가 상승 부를것”

정부가 ‘5·4대책’에서 양도세 과세 강화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경기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건축조합 등은 중복부담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를 오는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년 중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강화가 너무 급격히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양도세와 보유세 과세강화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은 물론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세원이 노출되면 가수요와 투기자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수요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와 강화된 개발이익환수제만으로는 집값·땅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서초구 잠원동 B공인 이모 대표는 “정부는 모든 거래행위를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과세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급대책이 더 아쉽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서는 반발이 특히 거세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소유대지의 10∼15%를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고 학교시설부담금을 별도로 내고 있다.”면서 “여기에 임대주택까지 의무건립하고 있는데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 2중,3중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 또다시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개발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택지 등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택지분양가격에 반영,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개발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