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심에서 빠져나갈 때도 혼잡통행료 받는건 모순

서울시 의회에서 시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 의원

허명화(한나라당 서초제1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시 제155회 임시회에서 “우리나라 대중교통체제는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 1·3호 터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도심을 벗어날 때에도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며 “이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를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둔 런던·싱가포르·파리·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도심진입 통행료만 받고 있지, 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곳이 비단 남산 1·3호 터널만은 아닌데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곳을 지나는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 가운데 통행료 면제 차량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62.1%에 달해 지난 96년(통행료 시행 전)의 31.5%에 비해 두 배 늘었다.

그는 “면제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심교통수요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도심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보험료 할인폭 증대 등 경제적인 유인정책을 써야한다.”면서 “교통 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징세수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