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미사일 쏘고, 南은 못본체 하고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단순히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보았던 1993년 북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집권세력이 바뀌었고, 일본이나 중국의 정치·군사적 생각도 변했다. 북한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위협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쏜다면 누가 두려워할까. 미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남북만 위험해질 뿐이다. 고집도 기댈 데가 있어야 통한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북한핵은 6자회담의 틀속에서 대화와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당사자인 북한이 극한행동으로 나머지 참여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는 남한당국의 대응도 실망스럽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타전된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참 뒤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20㎞밖에 안 되고 성능개량 실험용일 것이며, 종종 발사하는 연례훈련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종종 발사하는 미사일이어서 별것 아니라고 국방당국이 판단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의 집 불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판단에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북한은 가만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사거리가 짧다느니, 연례훈련 수준이니 하는 것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한당국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핵실험을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균형감각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