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의 관세·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 기자에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 제품(Products of North Korea)”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해외자산조정국(OFA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인 OFAC는 미 정부의 대외정책 및 안보 목표에 따라 테러 지원국과 마약 거래국,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국의 대미 경제 및 통상에 제재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OFAC의 허가를 받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에는 비특혜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품목별 관세 기준을 적용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주방용품의 경우 20∼6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은 수입이 확정될 경우 CBP가 최종 결정한다.

CBP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미 국무부 한국과·통상부 수출국·재무부 OFAC 관계자와 한국에서 온 9명의 대표단이 만난 자리에서 CBP 당국자가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이고, 따라서 OFAC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특혜관세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고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은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USTR측은 그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때 다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측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척 상황과 연계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통상과 관련한 ‘커다란’ 양보를 얻어내는 카드로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한국 정부 내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나 스크린 쿼터 감축 등과 연계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산과 마찬가지의 특혜관세를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멕시코도 최근 같은 조건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주방용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