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저질공세론 수사권 못 갖는다
수정 2005-04-28 00:00
입력 2005-04-28 00:00
일반인들이 만들어 퍼뜨린 노래라면 한번쯤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 당사자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풀어도 어려운 판에 이렇듯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서 무슨 효과를 거두겠는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글을 통해서도 검찰을 폄하하는 발언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지난 19일에는 허준영 경찰청장을 ‘수사권독립장군’이라고 한 패러디가 경찰전문 포털사이트인 ‘폴네띠앙’에 등장했는데, 허 청장이 직접 이를 언론에 자랑삼아 소개한 점도 경솔한 처사다. 이래가지고는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만 돋울 뿐이다.
모든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에서 경찰이 ‘약자’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이다. 시일은 촉박한데 검찰의 이기주의로 인해 조정이 답보상태라서 그랬겠지만,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실망스럽다. 우리는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두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하며,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과 협력해야 할 일이 있다. 법 집행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기관답게 모범적으로 처신해 주기를 당부한다. 검경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겠다.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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