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임대 6만가구 공급

정부는 도심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5만가구와 전세형 임대 1만가구 등 모두 6만여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15평 이하의 임대주택보증금이 현행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 및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은 계속 추진하되 이후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조정키로 했다.

가용택지 확보를 위해 교도소와 군시설 등의 이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활용하거나 철도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을 입체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실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단지 건설과 병행, 도심 수요 충족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다가구 임대사업을 통해 해마다 4500가구씩 2015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전세형 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해 해마다 1000가구씩 오는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도심내 노후ㆍ불량주택 매입 철거후 신축ㆍ임대하는 신축임대 제도와 부도 임대주택 매입임대 등도 올해 2곳에서 추진된다.

또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섞여 살 수 있도록 11∼20평인 공급 평형을 11∼24평으로 조정토록 했다.

임대아파트의 적절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 분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민임대를 건설할 경우 사업비의 1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연ㆍ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용인흥덕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