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부풀리는 ‘고무줄’분양가 책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건축비·대지비가 1년 전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한 뒤 건축비와 땅값을 억지로 꿰맞췄다는 의혹이 역력하다.

●건축비·땅값 잣대 제각각

다음달 초 서울 동시분양에서 나올 예정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일반분양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업체들은 평당 건축비를 577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1년 전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잠실4단지 34평형 아파트 건축비 693만원에 비하면 평당 116만원 정도 낮다.

1년 전 분양가 책정 당시 건축비를 산정할 때와 인건비나 자재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건축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매기면서 건축비를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건축비를 줄이는 대신 땅값은 크게 올렸다.

이번에 분양하는 잠실 2단지 33평형 땅값은 평당 1372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1년전 공급된 4단지 아파트 34평형 대지비 1288만원에 비하면 평당 84만원 뛰었다. 결국 전체 분양가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올림으로써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던 건축비는 내리고 대신 땅값을 상향 조정해 전체 분양가를 맞췄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서 고무줄 분양가 책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체들이 제출한 분양가 산정 내역을 서울시가 제대로 심사·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내역 자체가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건설사로서는 부담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마저 생략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조합과 시공사가 조합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매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면서 “고무줄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건설사의 고질적인 분양가 부풀리기 행위는 마침내 당국의 제재를 불러왔다. 이번 조치는 건설교통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더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분양가 부풀리기에 담합하고 있다.”면서 “악덕 업체들은 행정 규제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 현대, 잠원 한신 등 중층 아파트단지를 마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도면을 만들어 조합원들을 부추기는 업체들을 찾아냈다.”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현미경’을 들이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과 분양가 인상의 싹을 자르겠다.”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