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설사 5~6곳 조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뻥튀기하거나 재건축 사업을 허위로 부추긴 건설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건설교통부는 강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6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허위·과다 책정했다는 첩보를 확인, 이들 업체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강력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분양가 책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잠실 주공 1,2단지, 시영단지, 삼성동 차관아파트, 도곡2차 아파트단지 등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은 조합뿐 아니라 시공사가 적극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시세정보제공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결탁,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 뒤 이에 맞춰 분양가를 높게 매겼다는 의혹을 확인했다.”면서 “(결탁 여부를)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응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 내역을 조사한 뒤 지자체와 협의, 아예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불법·탈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분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