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직’ 입장관철 충돌

노동계와 재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의견 표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법안 입법심사를 앞두고 ‘단식농성’ 등 긴장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에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양 노총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재계도 ‘강수’를 두고 나섰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인권위를 맹비난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5단체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가 인권적 잣대로만 비정규직 문제에 개입해 간신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노사정간 논의에 혼란만 더 부추겼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인권위와 노동계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5단체장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문을 통해 “인권위와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면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 창출이 오히려 저하돼 실업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당초 합의한 대로 국회가 이달 안에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노동계의 ‘단식 시위’에 결코 밀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에는 해외출장 중인 강신호 회장을 대신해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용성 상의 회장은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연공이나 호봉에 따라 임금이 1.7∼2.5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도 “개별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그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고민 끝에 법안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4월 처리 무산 가능성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관철 의지를 다졌다.

최용규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