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장관 물러나라”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이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안은 ‘최소한의 기준점’이라며 무조건 수용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 노정간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양 노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인사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대환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지난 14일 인권위 의견표명이 있은 직후 “잘 모르면 용감하다.” “비전문가들의 월권 행위” “단세포적인 기준” 등 인권위에 대한 원색적 비난 이후 나온 노동계 입장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가 노동계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이행한 국가기관에 그런 모독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장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지적, 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정부여당 일부 인사들의 모독적 처사와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인권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또 국가기관(노동부, 인권위)간 의견불일치가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정부 단일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노총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현재까지 노사정 대화가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소득도 없었다며 인권위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