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작계 5029’ 한미 최대 갈등요인 부상

북한의 소요 등 급변사태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9’문제가 한·미 양국간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업그레이드시켜 오던 이 작전계획에 대해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동을 걸면서, 작계 수립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北급변 대비 非전시 군사작전 계획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통…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일부 관계자와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군사 작전계획이 ‘작계 5029’다. 미국이 갖고 있는 수 개의 작계 가운데 유일한 비(非)전시 대비계획이다. 일종의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 W)계획’에 속하는 셈이다.

대체로 4∼5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군부 쿠데타는 물론 주민들의 폭동, 내전 등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 군은 북한에 진입하지 않되, 북측의 소요가 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내 반군 등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탈취해 유사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나, 대량 탈북난민 등에 대한 대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북한지역 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구출작전을 펴는 방안과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군에 군사작전권 넘어가

전쟁이 아닌 급변사태때 한·미 연합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 견해 차의 핵심이다.

현재의 작계 5029는 북한지역에 혼란상황이 발생해 한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 할 경우 연합사가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규정에는 엄연한 주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게 NSC 입장이다. 남침이 아닌 상황에서 연합사의 개입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군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북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한국군은 북한지역을 ‘미(未)수복 지역’으로 보는 반면, 미군측은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작계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하면 한국군은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을 발령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데프콘 3 이상의 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전시 대비체제로 전환돼 군사작전권도 미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미수복 지역인 북한지역에서 미국 정부와 미군이 연합사 관할지역이라는 합법적인 작전 근거를 갖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NSC측은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계는 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해 왔으며,1999년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완성했다. 이어 2003년엔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도 합의했다.

당초 미군의 관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가 뒤늦게 왜 입장을 바꾸냐는 게 미측의 의구심인 셈이다. 이를 인식한 듯 윤광웅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미 국방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측은 이와 함께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의 작전계획이 대외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윤 장관을 방문한 리언 J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미측의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NSC의 이같은 기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며 미측과의 실무협상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한반도 관련 작계들

작전계획의 경우 내용은 물론 존재여부도 군사 기밀사항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작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개돼 왔다.

지난 2003년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가상해 수립한 작전계획을 요약해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그해 3월엔 북한이 남침할 경우, 격퇴 후 전면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작전계획에는 한반도를 의미하는 미군의 암호인 ‘50’으로 시작되며, 이들 작전은 모두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한다.

대부분의 작계는 1∼2년마다 수정·보완된다. 예컨대 ‘5029-05’의 ‘05’처럼 작계 뒤에 붙는 두 자리 수는 수정·보완된 연도를 의미한다.

미측은 북한과 관련해 공중전(5026)과 전면전(5027), 전쟁 예비단계로의 교란작전(5030) 등 몇몇 상황을 가상해 작계를 수립해 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