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비준 佛서 제동?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헌법 찬반에 대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 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는 5월29일과 6월1일 각각 실시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될 경우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통합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는 일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 뒤 6월16∼17일 EU정상회담에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 걸린 프랑스

프랑스는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라크 대통령이 14일 저녁(현지시간) 최대 민영 텔레비전 방송인 TF1의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유럽헌법 지지를 호소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18∼30세의 젊은이 83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유럽헌법 지지의 당위성과 통합 유럽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 같은 강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신흥 부상국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려면 강해지고 잘 조직돼야 한다.”며 “EU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원한다면 유럽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헌법을 거부한다 해도 다른 회원국들과 재협상해 새 헌법안을 도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에서 비준되지 않는다면 유럽 건설도 그날로 중단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유럽헌법 거부로 표출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럽헌법에)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프랑스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진퇴와 관련,“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인 11%만 찬성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도 찾아볼 수 없고, 언론들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국민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부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인 가운데 67%가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8%는 반대한다고 답했고,14%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