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목희 의원 “가던 길 계속 가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부정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열린우리당은 발칵 뒤집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당무개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계없이 우리당은 우리의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수많은 의견표명 중 하나로 간주하겠다.”며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라크전 파병반대’에 이어 두번째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비정규직법안의 4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정부·여당은 만만치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인권위 의견 표명은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무지한 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칫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비정규직 계층의 처지를 개선하려다가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