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한덕수 부총리·이한구 의원 설전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없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실업,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등 경기회복 척도가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들을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 낙관론의 근거를 따졌다. 여당 의원들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없었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왼쪽) 경제부총리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참여정부 경제 성과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해국기자

●“실정(失政)으로 경제 엉망진창”vs“자학적인 경제관”

특히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과 정부 경제수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치고받는 공방전은 긴장감마저 자아냈다. 이 의원과 한 부총리는 같은 서울대 상대 출신으로 각각 행시 7회와 8회를 거쳐 엘리트 경제관료 코스를 밟았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처음부터 ‘독설’을 쏟아냈다. 그러나 한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한 부총리는 “전문가이시라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마디하겠다.”면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너무나 자학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엉뚱한 정책을 펴다보니까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한 부총리는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 잠재성장률 5%를 유지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되받았다. 이 의원이 “(경제가 나아졌다는)자료를 내보라.”고 공격을 계속하자 한 부총리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다.”며 공방을 마무리했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라”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가계 부채액, 실업률, 신용불량자 수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경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소비회복 기대는 백화점 매출 증가,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업률 증가 등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계 부채는 2003년 482조원에서 지난해엔 508조원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지난해엔 3.5%로 외환위기 이전 6년간(1991∼1996년) 평균 실업률 2.4%보다 높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목표한 경제 성장률 5%를 전제로 한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고위 공직자의 조사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또 대개 수사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 대한 인원 파악도 안 되고 직종별 일자리 창출 규모도 제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 뉴딜정책’을 추진할 용의를 물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