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거품 붕괴 막으려다 혈세 7000억원 날렸다

지난 2001년 벤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투입됐던 2조 2000억원의 혈세 중 70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01년 벤처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한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 2조 2100억원 가운데 610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신보측이 벤처를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액에 자금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디폴트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술신보가 너무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도덕적이지 않은 벤처기업도 정부의 지원 자금을 챙기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원대상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