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균형자’ 역할 중국도 기대안해/정종욱 아주대 교수·前 주중대사

요즈음 우리 언론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험악한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 중심론에서 시작해서 탈진영 균형외교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따지고 보면 국가안보의 기본구도를 바꾸겠다는 엄청난 함의를 지닌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낡은 생각에 매달려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안보구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라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안보구도의 분명한 청사진도 없이 지금의 구도를 흔들어 대는 게 아닌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구도의 핵심은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국방장관도 한·중간의 안보협력을 적어도 한·일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보협의를 정례화해서 국방장관 회담은 매년 열고 실무자 회담은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한·중간의 군사협력의 목적과 한계가 무엇이며 한·미동맹과 한·중 군사협력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호불위적 동당풍험(互不爲敵 同當風險)’이란 말이 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위험을 같이했다는 뜻으로,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국가와 경제적 협력상대를 구분할 때 흔히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가이지만 한국은 경제적 협력상대에 지나지 않는다. 북·중관계는 경제분야에서는 한·중관계에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중요성이 낮지만 안보분야에서는 반대로 한·중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과거 한때 우리가 한·미동맹을 사활적 관계라고 표기한 적이 있었지만 북·중관계야말로 사활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언제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고 이런 사정은 세월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오래 전부터 위험을 같이해왔다.1930년대 중국공산당 당원으로서 만주에서 항일 게릴라 운동을 벌였던 김일성은 2차대전 이후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을 중국 해방군의 후방기지로 제공했고 한국전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구해 주었다. 한·중 수교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김일성은 39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한·중 수교를 하면서도 중국정부는 북한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단계적·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갔고 매번 북한의 양해를 구했다. 북한의 반대가 심할 때에는 한국과의 협상속도를 늦추기도 했고 정상이 직접 나서 북한을 설득하기도 했다. 한·중 수교 이후에도 북·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물론 필요하면 유엔동시가입 때처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경우에 한했다.

중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관계보다 한·중관계를 중시하거나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이다. 미·일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정도로 약하거나 어리석지도 않다. 한국이 미·중 협력관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은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미국이 북한이나 타이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 경우 이를 견제해주는 보조적 역할이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신축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바로 이런 중국의 입장을 시사해준다.



한·중협력의 강화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의 능력과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냉철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새 친구는 물론 옛 동지마저 잃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前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