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도 33억弗 늘어…韓銀 넘치는 달러 고민

‘넘치는 달러, 갈 곳은 어디인가.’

수출증가로 달러가 대폭 유입되고 있지만, 마땅히 운용할 곳이 없어 고민이다. 한은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쌓아둔 달러를 마구잡이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한은 바깥의 입장은 다르다. 달러의 기업대출까지 거론된다.

●쌓이는 달러뭉치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54억 5000만달러로 2월말에 비해 32억 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올 들어 월간 증가액으로는 가장 큰 폭이다. 지난 1월에는 6억 3000만달러,2월엔 24억 6000만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외화자산이 일부 증가한데다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환율이 사흘 연속 장중 1000원이 붕괴되는 등 환율하락 압력이 거세지자 당국이 강력한 매수개입을 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적정 규모 논란 재연

한은은 외환보유고가 다소 많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용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 예방 등을 고려할 때 2000억달러가량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는 수입액의 3개월치(지난해말 기준 550억달러)에다 잔존 만기 1년 이내 부채(810억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2000억달러), 현지금융(100억달러·국내기업이 본사의 보증을 받아 해외에서 빌린 돈), 자본유출 등도 적정 규모를 논할 때 변수가 된다고 한은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측의 시각은 좀 다르다. 민간연구소와 정부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적정 규모를 1500억∼1700억달러가량으로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1000억달러로 보기도 한다.

●달러를 굴려야 하나



환율안정을 위해 매입한 달러의 관리비용이 연간 5조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외환보유고 가운데 일부를 시중은행에 위탁해 기업 외화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외국산 설비 도입 등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 보유액 운용자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달리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달러가 쌓이는 만큼 외환위기 이후 유지돼온 ‘외환유입촉진-유출억제’의 외환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정부측에서 거론된다. 해외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벌어들인 만큼 밖으로 투자하자는 얘기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