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담금 감정싸움 韓·美 모두에 손해

최근 동북아 각국의 신경전이 지나쳐 국민들을 가슴 졸이게 한다. 미·중, 북·미 대치를 중심으로 한·일, 중·일 갈등이 심상찮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관계만큼은 상당기간 공고하게 가져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간 실익없는 감정표출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대립을 더이상 키우면 군사동맹 균열까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이 내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성과를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공식발표를 앞두고 미국측의 난데없는 반격이 들어왔다.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은 지난 1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고, 전차·야포·탄약 등 사전배치물자의 규모 수정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의 강력한 요구로 분담금 감액에 합의를 해놓고, 뒤늦게 불만을 표시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확정에 앞서 막판뒤집기를 노렸다면 옳지 않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협상하려는 것은 대국답지 않다. 용산기지이전 및 한국군 이라크파견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상황에서 분담금 축소가 상식이다.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한국인 근로자 조정은 사후에 결정하면 된다. 보복하듯 미리부터 발표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전쟁발발시 중요한 탄약·장비 비축분을 줄이고 지휘·통제(C4I)장비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온 것은 협박에 가깝다.

분담금을 줄여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문제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베이스 분담금은 줄어도 달러베이스로는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이 반발하는 배경에 다른 요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면 고위채널 대화로써 이해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